3차 재난지원금 누가? 언제 받을 수 있을까!

3차 재난지원금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누구?언제?

안녕하세요. 3차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전까지는 야당에서 3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여 추가경전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올해 본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하자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그동안 3차 재난지원금보다는 코로나19를 빨리 종식시키기 위한 백신, 치료제 개발이 먼저라고 맞섰었는데요. 정부 여당에서 3차 재난지원금을 본예산에 반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언제 지급이되고 어떤분들에게 지급이 될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누가 받을까?

"3차 재난지원금 과연 받을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이번 정부예산에 반영되는 3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적 지급일지, 보편적 지급일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현재까지 여당에서는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과 함께 코로나 19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특수형태고용종사자들이 더욱더 어려워지고 중산층도 무너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보편적 지급이 훨씬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아직 선별지급인지 보편지급인지 결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을 결정하는 데에도 여론도 많이 작용하였는데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서 발표한 조사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 10명중 6명이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3차 재난지원금 선호 지급 방식으로도 과반수 이상이 전 국민 지급을 원한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의 찬반에 대한 여론조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찬성 65.1%, 블루칼라에서 61.1% 찬성으로 이와 같이 많은 국민분들께서 찬성하고 전 국민 지급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정부 여당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지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국민들의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만약 지급을 하게 된다면 전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안이 유력해 보입니다.

 

추가로 국회예산정책에서도 전 국민에게 지급되었던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생산유발효과가 2배 가까지 나왔다는 정책자료가 있는데요.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보고서를 보면 지난 5월 11일부터 8월 31일 1차 긴급재난지원금 가운데 카드 사용분이 9조5천591억원의 생산유발효과는 최대 17조 3천 405억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것은 약 1.81배의 효과가 나타났다는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위의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에서는 대략 2조 8천 억가량의 생산유발효과가 나타났으며 음식료품,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그리고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에서도 생산유발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소비 액수 대비 생산유발효과를 분석해 봤을 때 화학제품 12.72배, 목재 및 종이 인쇄 12.10배,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 9.37배 그리고 농림수산품 3.38배로 생산유발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결론적으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보편적 전국민 지급때 2배 가까운 생산유발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따라서 정부 여당에서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하였으며,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1차 재난지원금이 2배에 가까운 생산유발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나왔고 여론조사에서도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전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여론이 앞서가니 정부 여당에서는 이런 분석과 여론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 보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언제?

그렇기 때문에 만약 예산에 반영시키고 올해 안에 예산이 통과된다면 내년 1월 또는 2월 설날 이전에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결정되지 않은 3차 재난지원금 과연 어떻게 논의가 결정날지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